정책·기고

금융위원회는 2026년 4월 9일 제3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유경원 교수는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TF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T/F가 다루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는 금융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기존 신용평가 방식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평가되는 문제를 다룹니다. 매출·업종·상권 등 비금융정보로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2026년 하반기부터 7개 은행의 소상공인 대출 약 1.8조원에 우선 시범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약 90%가 담보·보증대출(2025년 기준 담보 79.8%, 보증·기타 10.6%, 신용 9.6%)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도입 배경입니다.

유경원 교수가 미소금융 연체 결정요인(2016), 개인 채무조정 과정의 전략적 행동(2015), 신용보증제도(2014) 등으로 축적해 온 서민금융·신용 연구와 직접 맞닿아 있는 주제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유경원 교수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채무조정 심사 기준과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채무조정의 결정요인(2006, 2015)과 서민금융 효율성(2016)에 대한 그의 실증연구가 실제 채무조정 정책의 심사 현장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